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여야 잠정 합의로 2029년 시행 전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과세 유예에 사실상 합의했고, 정부도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된 뒤로는 네 번째 연기다.

시행 두 달 앞두고 다시 미뤄진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으로 한 차례 밀렸다. 이후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와 시장 여건을 이유로 2025년, 다시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연기됐다. 이번 유예까지 확정되면 세금이 실제로 매겨지는 시점은 제도 도입 방침이 나온 지 9년이 지난 2029년 1월이 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1월 5일 브리핑

여야 "별다른 이견 없었다"…조세소위 잠정 합의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유예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가 2년을 미루겠다고 한 데 대해 여야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 연기가 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함께 지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정부가 든 이유는 '국내외 형평성'

정부가 가장 크게 고려한 대목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국가 간에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기준(CARF)이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한다. 그때까지 2년 동안은 미국 거래소를 거친 투자자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 구조가 빠르게 복잡해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양도와 대여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설계로는 스테이킹 보상, 탈중앙화금융(DeFi)을 통한 수익, 가상자산 간 교환처럼 새로 등장한 소득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달라지는 만큼 과세 기준도 그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론 부담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국민동의청원은 모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함께 제기된다.

250만원 넘으면 20%…손실 이월공제도 추진

유예가 끝나 실제로 적용될 과세 방식은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한 해 비트코인에서 1,000만원을 벌고 이더리움에서 500만원을 잃었다면, 순수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에 손실 이월공제를 3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합산되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 첫해 5,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번 투자자도 지금은 이듬해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앞선 손실을 차감한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주요국이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의결은 아직…남은 변수

11일 조세소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하는 데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기형 의원은 최종 의결을 조세소위 마지막 날로 미루면서도, 현재로서는 과세가 2년 미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세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세 제도 합리화와 신고 편의 제고, 시행 준비 과제를 논의할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예가 당장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2029년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기본공제 수준과 손실 통산 범위,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방식 등 핵심 변수가 국회 논의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어 확정 입법까지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강조한 '2029년 차질 없는 시행'이 실제로 지켜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