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이 되면서 일상 곳곳의 제도가 한꺼번에 바뀌었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부터 기차를 자주 타는 사람, 통신요금을 점검하는 사람까지 누구나 해당되는 변화다.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제도가 잇따라 시행된 한 달로,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에 붙던 소득 조건이 없어진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도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요건을 충족하면 한 명당 월 20만 원씩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는다.

노동 현장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 형량이 종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10월 1일부터 출발 2개월 전으로 넓어졌다 / 출처: Go! Go! Hanguk

기차표 예매는 출발 2개월 전부터

10월 1일부터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을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용자가 일정을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예매 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추석이나 설처럼 특정 날짜에 수요가 몰리는 구간은 발매 직후 표가 매진되는 일이 잦았다. 예매 기간이 늘어난 만큼 명절 귀성과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선택지가 넓어진 셈이다.

분리배출 규칙도 달라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부터 300세대 이상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약 14만 4천 동에서 우유팩·두유팩 등 종이팩을 일반 종이류와 따로 내놓는 자율·선제 시행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의무화는 2027년 1월 1일이다. 배출 방법은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눌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내놓는 것까지 세 단계다. 방수 코팅이 된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달라 섞이면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 용기와 친환경 포장재. 우유팩·두유팩은 일반 종이류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 / 출처: Future Market Insights

통신요금제 안내·여권 배송, 편의는 넓어진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지금 쓰는 요금제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면 직접 알려줘야 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안내를 받으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고지 방식은 이용자가 고르게 된다.

여권 수령도 편해졌다. 10월 6일부터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한 사람이 대표로 받을 수 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여권을 새로 만들 때 여러 번 수령하러 다니는 불편이 줄어든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앱도 늘었다.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 Bank가 추가되어 이제 총 11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 표기와 재난 안내 방식도 바뀐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적는다.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 더 자세한 대피 안내를 담을 수 있게 됐고, 같은 내용이 반복해 가지 않도록 중복 발송을 줄이는 기능도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증하는 모습. 발급 가능 앱이 11개로 늘었다 / 출처: IDEMIA

배달앱·쇼핑몰에 원산지 고지 의무

10월 22일부터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한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줄 의무가 생긴다. 플랫폼이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도우도록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기업 지원과 산업 현장의 규칙에도 변화가 있다.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가운데 위해성이 낮은 보건의료용 심사 기간은 27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공공조달에서는 AI 제품에 특화된 우수제품 심사 분야가 새로 마련됐다.

10월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제도 시행일 핵심 내용
철도 예매 기간 10월 1일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
종이팩 분리배출 10월 1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율 시행, 2027년 1월 의무화
임금체불 처벌 강화 10월 8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여권 묶음 배송 10월 6일 같은 주소지 최대 5권, 대표 수령인 1명이 수령
원산지 고지 의무 10월 22일 배달앱·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고지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주민등록표 표기 10월 29일 가족은 '세대원', 그 외 거주자는 '동거인'

앞으로의 일정

이달의 변화 가운데 일부는 자율 시행 단계다. 종이팩 분리배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진다. 시행일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